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국회의 국정감사 === 타이밍이 참 좋은 것인지, 단통법 시행 2주일 뒤에 국정감사가 열렸다. 미방위 국감에서는 700MHz대 주파수 문제와 더불어 단통법이 주 논의 대상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단통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통법을 애초에 발의했던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단통법 이후 체감 통신비가 4.3 퍼센트 증가했다는 점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3092248|지적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분리공시가 빠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245093|나섰다]]. 하지만 분리공시를 해도 법안의 원천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으며, 아예 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3327990|나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삼성전자가 판매 장려금을 출고가에 포함시켜 출고가를 세 배로 부풀렸다고 [[http://www.fact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2|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분리공시 없이도 단통법의 취지를 시장에 정착시키는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3349493|했지만]] 이는 당장 면피용에 가깝고, 그 정착을 위해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 통신사들이 알아서 요금을 내리리라는 낙관론에 기대 자위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한편 미래부 장관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휴대폰 유통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8&aid=0003348377|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의원들 역시 본인들이 발의를 했고 표결 때는 한 표의 반대도 없이(기권 3표)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자기들이 찬성한 법안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태도에 대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6&aid=0000556189|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킨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2&aid=0002532682|밝혔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우선 휴대전화 가격차별 금지, 분리공시제 등의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17&aid=0000065249|하였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마저도 단통법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10월 17일 이통3사 사장 및 삼성, LG전자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2&aid=0002723129|예정이다]]. 통신사에게는 통신요금 추가 인하를, 제조사에게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검토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신사 측에서는 요금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전에는 한시적으로 일부 번호이동 고객들에게 몰아주던 것을 단통법 시행 이후 항시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으므로 보조금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논리. 한편 삼성전자 측은 출고가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7182223|일축하는]] 상황이라 이들이 방통위와 미래부를 잘 따라줄지는 의문. 그리고 예상대로 이 간담회는 아무런 해결책도 찾아내지 못하고 입장차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미창과부 장관은 '기업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정부도 특단의 대안을 검토하겠다'라면서 이통사들과 제조사들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방통위원장은 '단통법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면서 CEO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출고가는 각국별로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74&aid=0000056818|고수했고]], 통신사들도 요금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3&aid=0006140176|취했다]]. SKT 하성민 사장은 '지켜보자'라는 입장만을 밝혔고, LGU+ 이상철 부회장은 '단통법에 오해와 진실이 있다'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사실, 미래부가 특단의 대안을 운운해봤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통신 3사는 미창과부의 협박을 상콤하게 씹어먹어버렸다. 간담회 개최 직후 공시된 통신 3사의 보조금 내역을 보면, SKT의 갤럭시 S5 광대역 LTE-A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1,000원''' 올라갔을 뿐 나머지 주요 기종들의 보조금이 전혀 올라가지 않은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